국가 차원의 IoT 전략이 필요한 이유

기술분야에서 최근 사물인터넷(IoT)보다 더 많은 유행을 불러일으킨 주제도 없을 것이다. 사물인터넷의 스마트, 네트워크 기기들은 건강과 에너지, 교통과 농업 등 다양한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을 약속하는 추세다.

하지만 유의할 것이 있다.

사물인터넷은 정부가 이 기술을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의 혁신과 제품 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들을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술 정책에 초점을 맞춘 씽크 탱크 센터 포 데이터 이노베이션(Center for Data Innovation)의 새로운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아주 흥미로운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이 센터의 디렉터 다니엘 카스트로는 말했다. 사물인터넷에는 몇 가지 내재적인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카스트로의 주장이다.

카스트로는 사물인터넷이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센터가 개최한 행사에 대한 미국 의회의 관심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 규정을 돕기 위한 의회 당직자회의 개최
지난 1월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의회 당직자회의를 위해 힘을 합쳤다. 목표는 미국 하원 내 교육과 지지 조직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혼란은 여전하다. 그들은 아직도 사물인터넷 감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앞으로 계속 관심이 집중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사물인터넷에 대해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카스트로는 말했다.

카스트로의 조직은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규제 환경에 역할을 가진 다양한 기관들을 한데 모으고 정부가 투자, 혁신, 채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들을 식별해주는 유기적인 국가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IoT 전략을 위한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아니다. 그보다는 사물인터넷 기기와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산업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을 아울려야 한다”고 카스트로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모든 기관들이 각기 다른 결론을 얻는 상황이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다”고 그는 이어서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 IoT 성장을 도울 정책 활용해야
카스트로의 조직은 규제 환경에 대한 조율 이외에도 미국과 외국 정부 담당자들이 사물인터넷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정책들에는 선별 연구, 개발 투자, 데이터 과학 같은 분야의 기술 훈련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과학 분야는 숙련된 전문가들의 진입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온라인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십억 개의 기기가 생성하고 수집된 데이터에서의 가치 추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센터 포 데이터 이노베이션 보고서는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사물인터넷에서의 혁신과 개발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초기 기술에 대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이 분야에 뛰어들려는 기업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런 면에서 민간 기업들은 정부가 스스로 얼리어답터가 돼 사물인터넷 장비와 애플리케이션들을 정부 시설과 국방과 교통, 에너지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산업에 배치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카스트로는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인프라 배치를 확대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격차 발생을 막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접속 보장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 프레임워크에는 다양한 무선 기기들간의 데이터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추가적 단계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시골 농장 마을의 토양이나 곡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몇몇 애플리케이션들의 경우 와이파이 같은 단거리 기술은 맞지 않다.

전세계 국가들 역시 데이터가 정치적 국경을 넘어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장벽을 허무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발전을 도울 수 있다.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은 오랫동안 그런 장애물에 불만을 가져왔다.

“누군가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나 각기 다른 기후대를 비교하는 농업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세계 각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기반해 분석하고 싶겠지만, 데이터가 국경에서 막힌다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카스트로는 지적했다.

카스트로는 국가적 사물인터넷 전략이 개인정보 보호 같은 특정 분야의 ‘가벼운’ 규제들을 일반적으로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과도하게 제약적인 규제는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수집 시 허용 여부를 V 표시하는 상자, 공지와 동의 접근방식이 적용되는 전통적인 소비자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사물인터넷을 구성하는 많은 센서와 기타 장비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각기 다른 측면에 사물인터넷을 들고 나오는 신생기업들은 수많은 규제 준수 부담을 안기고 잠재적으로 기술의 가치를 제한시키는 많은 규제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카스트로는 주장했다.
 

“현재 우리가 발견한 확실한 손해가 있다면 미루지 말자”고 그는 말했다. “신생기업을 운영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거기에다 정부 규제 때문에 모든 시간을 쏟을 수는 없다”고 그는 전했다. dl-ciokorea@foundry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