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위원회 대표들은 올해 IT회사들이 자사의 데이터 수집 관행과 모바일 광대역을 구축하기 위한 야심찬 노력에 대해 끊임없는 문의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난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미 정부의 기술 규제 당국이 올 해의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고와 모바일 광대역 역량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경매라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회장 톰 휠러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회장인 에디스 라미레즈는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의 책임자 개리 샤피로와 함께 연례 행사처럼 무대 위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FTC는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빅데이터와 IoT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규 기술의 소비자 영향을 조사한 FTC는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 6일 FTC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위한 일련의 권고 사항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FTC는 확대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접근권과 신용 등의 영역에서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기업들이 정보 수집 활동으로 저소득 소비자에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차별적인 활동이 유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에 의존할수록 기업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라미레즈는 말했다.
빅데이터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파생물이 소비자에 끼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1년 전, FTC는 라미레즈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IoT에 관한 유사한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올 봄에는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등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공유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라미레즈는 ‘유비쿼터스 수집’과 기업들이 정보의 보안을 위해 취하는 조치를 포함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많은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부터 스마트 온도계나 내가 밤 늦게 먹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 포크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모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점차 우리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누구와 공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라미레즈는 빅데이터와 IoT 애플리케이션이 사회 및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많은 소비자들도 자신과 같은 의견일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들이 스스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며 공유하는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라미레즈는 기업의 데이터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혼동에 대해 기록한 퓨(Pew)의 연구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그리고 보존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 적절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그럴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라미레즈는 말했다. 이어서 “투명성이 절대적인 핵심이겠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은 필요 없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필요성 여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광대역에 대한 기대
한편, CES에서 FCC가 있는 곳에서는 관계자들이 휠러 회장이 예상하는, IoT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무선 트래픽 증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용량을 구축하기 위한 TV 방송에서 이동 통신사로의 역사적인 주파수 이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휠러는 방송사들이 모바일 광대역용으로 사용할 새로운 주파수 대신에 방송 전파 허가권을 전환하도록 하는 경매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전 세계 최초로 주파수를 구매함과 동시에 재정비하여 다시 경매에 붙이게 될 것이다”고 휠러는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파수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3월 말에 시작될 예정인 이 과정을 통해 FCC는 무선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크게 높이고 동시에 일부를 허가 되지 않은 용도로 할당할 계획이다. 휠러는 이것을 와이파이처럼 지금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있게 한 ‘혁신 주파수’라고 말했다.
휠러는 소규모 지역 통신사와 대기업 모두가 자발적인 경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 도시마다 대규모 주파수 이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방송사와 통신사들이 경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휠러는 복잡한 방송 전파 이전으로 인해 기술적인 문제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올바른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변에서 모래를 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해안 지대의 주파수기 때문이다”고 휠러는 언급했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던 것처럼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1세기의 현실에서는 주파수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Kenneth Corbin은 위싱턴D.C에서 정부와 정책 관련 이슈를 CIO닷컴에 기고하고 있다. dl-ciokorea@foundry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