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CHIPS 펀드 가이드라인 공개 “미국에 설비 짓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라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보도자료에서 (인센티브 신청) 프로세스의 초점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추진한 데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총 500억 달러 규모의 CHIPS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390억 달러가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건설하려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상무부는 이 인센티브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 CHIPS 법 펀드의 대상은 ‘설비 건설’
CHIPS 프로그램의 첫 펀딩 기회는 “최첨단, 현 세대 및 성숙한 노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상업 시설을 건설, 확장 또는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신청”에게 있다. “여기에는 프런트 엔드 웨이퍼 제조와 백엔드 패키징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상무부는 전했다. 

공개된 펀드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직접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시설 및 건설 노동자 모두에게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노동 계약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칩 부족을 국가적 문제로 간주
지나 라이몬드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해 성명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국가 안보 문제’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제조업이 해외로부터의 칩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군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이버 보안 도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22년 12%로 줄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는 이러한 위기감을 바당으로 지난해 8월 바이든이 서명한 CHIPS 법 제정을 위한 별도 법안 여러 개를 함께 추진했다. 이로 인해 TSMC, 삼성 및 인텔을 포함한 여러 칩 제조 대기업이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작년 “반도체 칩은 현대 경제의 빌딩 블록이다. 스마트폰과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한다. 그간 제조 역량이 해외로 반출됐다.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를 위해 우리는 이것을 국내에서 제조해야 한다. ‘CHIPS for America Act’가 그것을 구현할 것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미국이 마이크로칩 제조 분야를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dl-ciokorea@foundry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