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AI 관련 종사자는 새로운 저작권법 제정을 통해 AI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AI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AI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 의회는 아직 이 기술을 규제하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다. 입법자들은 수십 개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안전한 사용을 규정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미국 연방 정부가 보여준 성과는 하나다. 주요 AI 기업 15곳이 자발적으로 AI를 책임 있게 개발 및 사용하겠다고 공동 선언한 부분이 전부다.
IT 리더와 전문가, 특히 AI 및 데이터 관련 직종 종사자는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회사 콜리브라(Collibra)가 의뢰해 해리스폴(Harris Poll)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AI,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분야 리더 10명 중 6명 가까이가 현재 미국 정부의 AI 접근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AI 규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의 조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미국 주는 AI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1047에 대해서는 오픈AI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리스폴에 응답한 미국 IT 리더의 75%는 개별 주가 자체적인 AI 규제를 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80%는 대형 기술 기업이 AI 훈련에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84%는 미국 저작권법을 개정해 AI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콜리브라의 CEO이자 설립자인 펠릭스 반 드 마엘레는 AI,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AI 규제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반 드 마엘레는 AI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는 만큼, 저작권법 개정과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 요구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반 드 마엘레는 “현재의 미국 저작권법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확성, 허위 정보, 차별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데이터는 AI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따라잡기
데이터와 AI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AI 전문가들과 콘텐츠 창작자들이 AI 규제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것 같다.
반 드 마엘레는 “데이터는 AI의 핵심이다. 모든 AI 모델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응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와 같은 신뢰성 높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며 “콘텐츠 제작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보상과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 데 말레는 2023년 7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주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예술가와 음악가 같은 창작자들이 AI가 그들의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제공업체인 프로테그리티(Protegrity)의 CTO 겸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앤서니 카마라노는 새로운 저작권 규칙과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높은 지지율에 놀라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로테그리티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제공업체로, AI를 내부적으로나 자사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AI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AI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저작권 없이 쉽게 모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외에서는, 일부 AI 사용을 금지하고 투명성 요건을 추가한 EU AI 법안이 8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일부 AI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제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법률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 AI 법안의 경우 유럽 연합(EU)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EU 시민들이 사용하는 AI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된다.
커넥티드 업무에 중점을 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플랜뷰(Planview)의 수석 데이터 과학자 리차드 소넨블릭은 “EU AI법은 AI 기술을 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업이 AI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고, AI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소넨블릭은 또한 EU 법안 내 AI 고위험, 저위험 사용을 정의하는 접근법 그리고 일부 AI 사용에서 인간이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카마라노는 또한 EU 법안의 위험 기반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국의 AI 법안은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있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와 같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도 이 같은 기술 발전에 맞춰 장기적으로도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보호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마라노는 AI 규제가 미국, EU 및 기타 관할권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카마라노는 또한 미국 의회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카마라노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보호와 보상을 원한다”라며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AI 금지의 문제
소넨블릭은 EU AI법의 한 가지 문제점은 사람이나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지적 행동 조작을 하는 AI 유형을 금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넨블릭은 연방 차원이든 주 차원이든, 새로운 법안은 AI 유형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AI로 인해 불법 행위가 조장될 수 있는 활동을 정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AI 유형을 금지하는 국가는 혁신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넨블릭은 “사기와 같은 일부 범죄는 생성형 AI 모델이 없으면 불가능할 수 있거나, AI를 통해 훨씬 더 쉽게 발생할 것”이라며 “AI는 범죄자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더 쉽게,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넨블릭은 다른 설문조사 응답자들과 마찬가지로 AI의 무단 저작물 도용이나 용도 변경으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회보다는 미국 법원에서 더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미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넨블릭은 이러한 저작권 싸움은 AI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I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사람들이 창작하는 방법 자체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AI를 사용한 자동화된 도구나 기술이 창작 과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이라며 “따라서 대형 언어 모델이나 다른 생성형 네트워크가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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