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AI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의무적 가드레일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의 산업과학부 장관 에드 후시크는 17일 정부 당국이 곧 전문가 자문 그룹을 구성하여 AI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의무적 가드레일’을 평가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침을 발표하는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고위험 환경에서의 AI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의무적 가드레일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기존 법률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AI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다”라고 전했다.
호주 정부는 검토 기간 중에도 업계와 협력하여 자발적인 AI 안전 표준을 개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AI 생성 자료의 자발적인 라벨링 및 워터마킹 옵션을 개발할 방침이다.
발표에 따르면 필수 가드레일에는 제품 출시 전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개발자와 AI 시스템 배포자 모두를 대한 교육, 인증, AI 시스템 개발 및 배포 조직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포함하는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호주 정부는 또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호주에서의 AI에 관한 자문 보고서를 중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편견, 오류, 투명성 제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AI 개발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5월 2023년 예산안에서 기업이 양자 및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억 1,12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I 규제를 향한 글로벌 모멘텀
여러 국가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EU는 이 기술이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률을 발표했다.
EU 외에도 영국, 미국, 중국에서도 기술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호주를 포함한 약 28개국이 AI로 인한 공동의 기회와 위험을 규명하기 위해 블레츨리 선언에 서명했다. AI 규제는 현재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호주는 자국의 AI 규제가 다른 국가들이 채택한 접근 방식과 조화를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토론 보고서인 ‘호주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는 “상대적으로 작은 개방 경제인 호주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AI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호주에서 AI의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dl-ciokorea@foundry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