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AI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22일 발의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이자 하원 의원인 마이클 맥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해 중국이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상업적 AI 발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라며 “AI 적용과 관련된 규칙을 먼저 정하는 국가가 이 거대한 힘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맥콜은 “AI는 우리 경제 및 국방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미국의 번영과 안보 기반을 만들 것”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AI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산업보안국(BIS)은 현재 첨단 반도체와 그와 관련된 도구 등 수출 품목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BIS는 5월 초 인텔 및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맥콜은 해당 결정이 “오래전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콜은 AI와 관련해서 BIS의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부분이 법안을 새로 제시한 이유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
법안에서 제시한 수출 제약은 미 정부에게 유용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이점을 줄 수 있으나, 중국 등 타 국가에서 자체 모델 개발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레크 컨설팅의 파레크 자인 CEO는 “수출 제한은 현지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규제가 처음에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이버미디어 리서치의 토마스 조지 사장은 이와 같은 규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와 같은 주요 기술 기업이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는 “기술 기업에 이런 상황은 장단점 모두 가져다줄 수 있다”라며 “법률에 따라 일부 운영이 제한될 수 있지만, 광범위한 리소스와 확립된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로 인해 신규 진입자보다 글로벌 소비자 및 규제 기관의 눈에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운영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
단 이러한 제한은 특히 대기업에 필수적인 국경 간 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관할 지역마다 현저하게 다를 수 있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인은 “수출 규제 문제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며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따라 미국 기업은 고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규제 제한으로 인해 잠재적 사용자 기반이 줄어들면 남은 사용자에 대한 단위당 비용이 증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무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지는 “대기업 입장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지만,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그보다 훨씬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틈새시장이나 특수 AI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추며 리소스 할당에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 규제 준수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리소스 격차는 규제 비용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되는 AI 규제
AI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기관들은 복잡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12개 이상의 주에서 AI 규정을 제정했으며, AI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EU와 미국은 안전 및 거버넌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AI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기업들도 AI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픈AI 등 16개 주요 AI 기업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AI 기업은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안전 가이드라인과 개발 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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