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보기

Jon Gold
Senior Writer

미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 오픈AI와 메타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뉴스
2023.07.112분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맨이 챗GPT 제작사와 메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AI 시스템이 자신의 저작물을 훈련에 사용했으며, 이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실버맨과 다른 두 명의 저자(크리스토퍼 골든, 리처드 카드레이)는 허가 없이 자신들의 저작물이 양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두 회사가 유사한 관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야 하며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소장에 따르면 소송의 핵심은 오픈AI가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2015년에 만든 북코퍼스(BookCorpus)라는 데이터 세트다. 원고 측에 따르면 북코퍼스의 대부분은 저작권이 있는 자비 출판 소설의 호스트인 스매시워드(Smashwords)라는 사이트에서 복사한 것이다. 또한, 원고측은 ‘Books1’ 및 ‘Books2’ 세트의 규모를 설명할 만큼 충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를 감안할 때 오픈AI가 학습에 사용한 도서 기반 데이터 세트가 전적으로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했다. 

원고들은 오픈AI가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LibGen’, ‘Z-Library’, ‘Bibliotik’과 같은 소위 ‘셰도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소스에서 실버먼과 다른 원고들의 저작권 콘텐츠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조셉 사베리 로펌에 의해 제기됐다. 이 로펌은 이미 다른 저작자들을 대신하여 오픈AI를 상대로 거의 동일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소송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정 사용은 비평, 뉴스 보도, 교육 등 특정 조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를 면책하는 조항이다. 법원은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저작권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의 영향, 저작물의 규모에 비례한 사용량, 저작물 자체의 성격, 사용의 ‘목적과 성격’ 등 네 가지 요소를 감안하게 된다.

오픈AI와 메타는 첫 번째와 마지막 요건인 목적과 성격,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이 사건의 저작권 자료 사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실버맨과 그녀의 동료 원고들은 회사들의 데이터 사용의 상업적 성격과 저작물 전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메타와 오픈AI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dl-ciokorea@foundryc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