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연결된 장소에 있다면, 접속하게 된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몇몇 정부는 특정 휴대전화나 아이패드 같은 하드웨어도 금지 항목에 넣어 두기고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몇몇 국가의 기술 관련 금지 사항을 알아보자.
1. 파푸아뉴기니 : 페이스북 접속 중단
가짜 온라인 프로필에 맞서기 위해 뉴기니 정부는 2018년 5월에 한 달 동안 전국에서 페이스북 접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분석해 2016년 사이버범죄법을 위반한 사람(포르노 또는 허위 정보 게시자)을 확인하고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나라의 10%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관련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 통신부 장관 샘 바질은 파푸아뉴기니의 제안으로 시민들을 위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경쟁자를 창출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파푸아뉴기니가 국내외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좀더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자국 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2. 러시아 : VPN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차단된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기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2017년 11월에 발효된 이 금지령은 검열된 콘텐츠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가상사설망(VPN)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3. 한국 : 자정 이후 비디오 게임 금지
‘셧다운 법안’은 2011년 5월에 통과되었으며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자정 넘은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 18세 미만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콘솔과 모바일 게임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방글라데시 : 왓츠앱, 페이스북, 바이버 금지
방글라데시는 2015년 11월 보안 이유로 왓츠앱, 페이스북, 바이버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가 소셜 메시징 앱을 검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0년에도 페이스북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5. 파키스탄 : 블랙베리 금지
파키스탄은 보안 우려로 2016년 블랙베리의 메시징 및 인터넷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다. 블랙베리는 기업을 겨냥한 암호화 기술과 과거 다른 국가에 유리한 기밀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블랙베리 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을 차단했다. 이는 블랙베리 메시징, 이메일, 인터넷을 둘러싼 보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6. 이스라엘 : 아이패드 금지
2010년 2주 동안 텔 아비브(Tel Aviv)는 새로운 아이패드를 금지했는데 이것이 아마 역사상 가장 긴 금지는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 델 아비브 주정부는 아이패드가 이스라엘의 표준이 아닌 미국의 표준에 부합하며 미국 표준이 자국의 군사 표준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었다.
7. 쿠바 : 휴대전화 금지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의장직을 물려줬던 2008년까지 휴대폰이 금지되었다. 피델 카스트로는 과거 미국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쿠바를 감시한다고 의심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었다.
8. 오스트리아와 그리스 : 구글 스트리트 뷰 중단
개인정보 우려로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 차량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중단했다. 두 금지 모두 해제되었지만 엄격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제정됐다.
9. 파키스탄 : 일시적으로 페이스북 사용 금지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무하마드의 그림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2010년 파키스탄에서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페이스북이 파키스탄 사용자들에게 공격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금지령은 풀렸다.
10. 미국 : 마라톤 선수가 달리면서 음악 듣기 금지
2007년 미국 육상기구(United States Track and Field Organization)는 모든 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휴대용 음악 감상 기기의 사용을 금지했다.
11. 중국 : 애플뉴스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드롭박스, 사운드클라우드(SoundCloud), 인스타그램 등에 이어 애플뉴스도 중국에서 금지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추가됐다.
2015년 10월 아이폰 사용자는 “죄송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12. 인도 : 페이스북의 ‘무료 기본 인터넷 계획’ 금지
인도는 2016년 2월 페이스북의 ‘무료 기본 인터넷 계획’을 금지했다. 이 계획은 특정 웹 사이트에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국가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해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움직임은 정부와 인터넷 제공자가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고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인 망 중립성을 위반한 일로 비난받았다.dl-ciokorea@foundryco.com
